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기준·유형별 제출 자료·유효기간

작성 2026. 11. 23.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이 글의 요점지원사업 신청서류에 자주 나오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으로 발급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명 미만)과 업종별 매출 기준을 함께 봅니다.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4.1.~2027.3.31.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스마트상점, 온라인판로, 크라우드펀딩, 도약 지원 같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청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공고가 몰리는 1~3월에 한꺼번에 발급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내가 소상공인인지 먼저 확인

소상공인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① 상시근로자 수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② 매출(소기업 기준, 3년 평균매출액 등)

평균매출 기준 대표 업종(표준산업분류)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의복·가구 등 다수 제조업(C10, C11, C14, C15 등)
10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H)
80억 원 이하 섬유·목재·인쇄 등 일부 제조업, 건설업(F), 농림어업(A)
60억 원 이하 도·소매업(G)
5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J)
40억 원 이하 부동산업(L)
3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N), 예술·스포츠·여가(R)
15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P), 보건·사회복지(Q),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S)
  • 위 표는 대표 업종만 줄인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내 업종 코드를 찾아 확인하세요.
  •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유예).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대기업 계열이 아닐 것(독립성) 등 상한·독립성 기준도 함께 봅니다.

2.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2. 신청서 작성·제출
  3. 진행 상황 확인
  4. 확인서 출력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나오면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3. 유형별 제출 자료

유형 누구 제출 자료
유형 1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1인 기업, 직전·당해 연도 창업기업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
유형 2·3·7 일반 개인·법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원천세 자료·재무제표 등 온라인 제출
유형 4~6 합병·분할 기업,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 수정·기한 후 신고 기업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등으로 제출
  •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재무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

  • 확인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발급하는 확인서는 2026.4.1.~2027.3.31. 기간용입니다.
  • 2027년 4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에는 새 기간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해마다 2~3월에 발급 절차를 공지합니다(2026년은 2월 27일).

5. 막히면 어디에 묻나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 자료 제출 ☎1811-6508
  • 신청서·법령 해석: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주 헷갈리는 것

  • 확인서는 무료입니다. 발급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 과정에서 공단이 소상공인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지원사업마다 확인서 요구 여부가 다르니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먼저 보세요.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발급 절차·유형별 제출 자료·유효기간, 2026.11.23.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 글은 공식 공고와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맞춤 공고 알림 —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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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알림 서비스는 공고 정보 제공만 하며, 정책자금 신청 대행이나 선정 관련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