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기준·유형별 제출 자료·유효기간
작성 2026. 11. 23.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이 글의 요점지원사업 신청서류에 자주 나오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으로 발급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명 미만)과 업종별 매출 기준을 함께 봅니다.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은 2026.4.1.~2027.3.31.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스마트상점, 온라인판로, 크라우드펀딩, 도약 지원 같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청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공고가 몰리는 1~3월에 한꺼번에 발급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내가 소상공인인지 먼저 확인
소상공인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① 상시근로자 수
| 업종 | 기준 |
|---|---|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셉니다.
② 매출(소기업 기준, 3년 평균매출액 등)
| 평균매출 기준 | 대표 업종(표준산업분류) |
|---|---|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의복·가구 등 다수 제조업(C10, C11, C14, C15 등) |
| 100억 원 이하 | 운수·창고업(H) |
| 80억 원 이하 | 섬유·목재·인쇄 등 일부 제조업, 건설업(F), 농림어업(A) |
| 60억 원 이하 | 도·소매업(G) |
|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J) |
| 40억 원 이하 | 부동산업(L) |
|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M),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N), 예술·스포츠·여가(R) |
| 15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I), 교육 서비스(P), 보건·사회복지(Q),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S) |
- 위 표는 대표 업종만 줄인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내 업종 코드를 찾아 확인하세요.
-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유예).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대기업 계열이 아닐 것(독립성) 등 상한·독립성 기준도 함께 봅니다.
2. 어디서 발급하나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제출(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 신청서 작성·제출
- 진행 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으로 나오면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3. 유형별 제출 자료
| 유형 | 누구 | 제출 자료 |
|---|---|---|
| 유형 1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1인 기업, 직전·당해 연도 창업기업 |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 |
| 유형 2·3·7 | 일반 개인·법인 | 자료제출 프로그램으로 원천세 자료·재무제표 등 온라인 제출 |
| 유형 4~6 | 합병·분할 기업, 관계기업이 있는 기업, 수정·기한 후 신고 기업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 등으로 제출 |
- 2025년 종합소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재무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
- 확인서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발급하는 확인서는 2026.4.1.~2027.3.31. 기간용입니다.
- 2027년 4월 이후 신청하는 사업에는 새 기간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해마다 2~3월에 발급 절차를 공지합니다(2026년은 2월 27일).
5. 막히면 어디에 묻나요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온라인 자료 제출 ☎1811-6508
- 신청서·법령 해석: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주 헷갈리는 것
- 확인서는 무료입니다. 발급을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 과정에서 공단이 소상공인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지원사업마다 확인서 요구 여부가 다르니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먼저 보세요.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발급 절차·유형별 제출 자료·유효기간, 2026.11.23. 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