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D-38 자금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환급

2026년 공고 기준 — 2027년 공고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한 줄 요약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줍니다. 시·도 추가 지원을 합치면 60~100%까지 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전국
대상
소상공인
지원 규모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월 약 3.2만~3.8만 원), 최대 5년
접수 기간
2026. 1. 1. (목) ~ 2026. 12. 31. (목)
원문 확인
2026. 11. 23. 공식 원문 기준

지원 대상·자격 체크리스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또는 가입할) 소상공인 사업주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한다
  • 공동사업자라면 1명만 신청한다
  • 사업자등록 내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한다

지원 내용·금액

기준보수 등급별로 낸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최대 5년, 60개월).

기준보수 등급 지원 비율 월 지원액
1등급 80% 32,760원
2등급 80% 37,440원
3등급 60% 31,590원
4등급 60% 35,100원
5등급 50% 32,175원
6등급 50% 35,100원
7등급 50% 38,025원
  •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고 그 전 보험료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낸 뒤 약 2개월 후 환급됩니다.
  • 17개 광역지자체가 1050%를 추가 지원해 합치면 60100%까지 됩니다(시·도별 비율은 원문 확인 필요).
  • 2026년 지원 규모: 42,200명 내외

일정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년 12월 말 다음 해 공고가 나왔습니다(2026년분 공고 2025.12.29.).

신청 방법·준비 서류

  • 처음 가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지사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가입 가능 기간 등)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소급 지원이 없으니 가입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이 늦은 만큼 환급도 줄어듭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때 구직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확인).
  • 사업자등록을 바꾸면(업종 변경·이전 등)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금액·자격·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mss.go.kr

공식 원문 보기 ↗

공식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이 페이지는 공식 공고를 읽기 쉽게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문과 다른 점이 있으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공식 경로에서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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